북러 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핵무장 불가피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양측이 맺은 조약이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한과 상호 간에 돕겠다는 조약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것은 냉전시대로 확실히 돌아갔다고 분석이며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동북아에 증폭되어 적지 않게 당황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에서는 러시아를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처럼 실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라고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한반도로 군사를 들일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무슨 위협이 될지 모른다며 매우 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 방위조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의 북한 방문

김정은은 6.25 전쟁이 발발한 날에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푸틴은 그날의 방문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6월에 방문해 달라는 북한의 요청에 수락을 하여 방문이 성사되었는데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조하게 푸틴을 기다리며 지극정성을 다해 접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북한의 뒤를 봐주며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준 국가는 원래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몸을 사리면서 북한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거의 모든 무역을 의지하는 상태였는데 중국이 최근 물품을 잘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 등에 통관되는 중국의 물건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는 중국 해관에서 북한에 들어가는 물건을 검열을 강화해 묶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이런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이 매우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정책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등소평의 도광양회로 다시 돌아가려는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동맹인 러시아와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서방의 경계가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서방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행 중인 북한 제재를 중국이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북한제재를 하는 것이죠.

사면초가인 북한은 코로나 이후 처참한 경제에 더욱더 살아갈 대책이 막막해진 상황이 되었고, 북한은 살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해졌고, 계속해서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해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상호 방위조약까지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북·러 상호방위조약

러시아는 어차피 서방의 제재를 강력히 받고 있으며, 전쟁 중이라 북한과의 무역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러시아의 북한 방문으로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으며 미국을 더욱 위협하게 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본토에 핵무기의 위협이 가까워짐을 뜻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런 수를 노린 것입니다.

결국, 북·러간 상호 간에 충분히 주고받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조약이 발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국방부와 북한 간에 이런 조약은 몇 달 전부터 사실상 체결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번 푸틴의 북한 방문은 단순히 그것을 서방 측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북·러 동맹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상호 방위조약 같은 과감한 조약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설까지 도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러시아 조치로 인해서 더욱더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며 동북아시아 전체의 방어를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약으로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평양에서 베트남으로 날아간 뒤, 기자회견에서 다소 상기되며 다급한 목소리로 한국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푸틴 대통령이 해당 이슈에 관해서 곧바로 답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보좌진이 푸틴 대통령에게 '한국에서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에 푸틴은 '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다급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저렇게 당황하며 빠르게 답변하는 것은 처음 봤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소식통들은 러시아 내부에서조차 북·러 조약을 크게 우려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한국의 무기 투입으로 손해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기는 러시아가 들여오더라도 70%가량 정비가 필요하고 불량이 대다수이지만, 한국의 무기는 신식에다가 구식이라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러시아의 불곰사업 때 받은 T-80U 등의 탱크를 곧바로 우르라이나에 투입시킬 수 있고, 이 탱크들은 한국에서는 유지 보수가 어려우나 러시아 전장에서는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 무기를 많이 사용하기에 러시아 탱크는 활용하기가 매우 좋다는 것이죠. 또, 현무 1이나 ATACMS와 같은 현재의 전략자산이 아닌 퇴역들도 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퇴역장비를 전선에 투입시키면서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제 무기에 더해 한국 무기가 들어가면서 화력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현재 러·우 전선에 하이마스가 위력을 떨치고 있는데, 여기에 천무 2 같은 다연장 로켓이 들어간다면 몇몇 라인에서 다시 우크라이나에 밀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은 의리를 지키며 IMF 때에도 유일하게 러시아에 남아 재건을 도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북한과의 조약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를 오랫동안 받게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가장 투명하고 배신하지 않는 한국과 경제 협력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번 조약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푸틴은 다급하게 이에 응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핵무장 정당성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론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대선 관련 경합주 10곳에서 모두 트럼프가 우세하여 당선 가능성이 열렸는데,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하여 대신 핵무장을 시키자는 의견이 트럼프 측에서 훨씬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명분이 없었지만 러시아의 이번 조약으로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당성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한국 핵무장은 러시아의 조약으로 완성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반대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번 조약이 중대한 실수였다는 점과 한국입장에서는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푸틴의 실수

이번 방위조약은 푸틴 대통령의 성급한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러시아가 전장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까지 지원을 받을 만큼 군사 지원이 필요한 러시아는 북한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성급하게 조약까지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으로 서방 측에 온갖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에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약이라는 게 한쪽만 이득이 된다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다급하게 군사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위조약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 파견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우크라이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도네츠크에 공병부대를 파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투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한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공병 군단 역시 군 체계에 속한 군인들이기에 그대로 총만 들린다면 충분히 전투 병력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약으로 두 나라 사이에 '자동군사개입'조항이 포함되어서 대한민국이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러시아는 높은 확률로 참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이죠. 

지난 23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무기 지원에 대한 검토는 이미 끝났고,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무기지원 조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결정된 사항이며 얼마나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할 것인지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한다면 우리의 선이 없어질 것이라고 국가안보실장은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제한적인 무기 지원을 암시한 것이죠. 

생각보다 강경한 한국의 반응에 푸틴은 크게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만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며 한국을 안심시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푸틴이 명백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기존 대한민국의 군사 작전 계획은 북한에 대한 방어에 치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계획으로 방향을 수정한 지 오래입니다. 지난 2015년 한국군은 기존의 작전계획 5027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작전계획 5015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전시용 작전계획 중 통일을 목표로 하는 가장 중요한 작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작전계획 5027의 개념은 방어 후 반격이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최대한 적은 피해로 방어한 후, 신속한 반격에 나서 국토를 다시 수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작계는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넣으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승리하더라도 북한의 선제공격을 허용한다면 핵무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쓸 틈도 주지 않기 위해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작전을 수립했고, 그것이 바로 작계 5015입니다. 새로운 작계 5015의 세부 내용은 2급 비밀에 해당하기에 공개된 바 없지만,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계 5015

유사시 한미연합군은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동시에 타격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군의 현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F-35, F-15, KF-21 전투기 등이 동원되고, 미국에서도 수백 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함대와 원자력추진 잠수함이 가세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군이 이라크전에서 선보였던 '충격과 공포' 작전을 한반도에서 재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700여 곳의 목표지점에는 영변 핵시설, 주요 북한군 지휘부,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생물학 무기 시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집무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작계 5015에는 북한의 수뇌,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군의 군사 작전 변경은 북한의 핵무기에서 비롯되었고, 북·러 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도 핵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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